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난 14일부터 약 보름간 진행됐던 ‘2013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방만경영’과 ‘비리’ 등이 도마위에 올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기업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년 국감때면 되풀이 됐던 지적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들 스스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과다하게 높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기준 상위 28개 공기업 부채총액 353조원 가운데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0조원에 이른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발전5사 포함),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곳의 부채는 2008년 62조9000억원에서 2012년 122조4000억원으로 94.6% 크게 증가했다. 

이에 산업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5년 동안 외형확장식 자원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비효율적 투자와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 만큼 향후 5년 동안은 내실을 기하라는 취지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2020년대까지 이들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세계적인 기업의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부채관리 목표를 설정했다”며 “해당 기관들은 비핵심자산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과감한 작업을 병행 추진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고수준에 달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및 연봉도 에너지 공기업들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전의 경우 지난 4년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며 가스공사는 지난해 482억8000만원,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13억3600만원, 53억2400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다. 올해‘원전비리’로 질타를 받아 온 한수원 역시 약 597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봉에 있어서도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 2700~3000만원의 2배를 넘어서는 연봉을 받고 있는 수준이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들 기관의 연봉인상률도 매년 두자릿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답게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청년고용 비율을 늘리는 것도 에너지공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전(1.8%), 가스공사(1.7%), 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의 청년 고용률은 3% 미만이었다.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3%)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공기업들 스스로의 반성과 자구적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면서 “정부 또한 공공기관 감시통제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기업들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수원 등 3곳은 방만경영의 개선의 의지로 1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 반납과 부장급 이상 직원의 임금인상분 전액 반납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