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정책 상식의 근간을 흔들지 마라. "

1일 (사)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서울연극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태 관련, 문체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지난 10월 30일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태’와 관련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라는 빌미 속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를 단순히 관행적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우리 예술인들의 충격과 자괴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그 설립목적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은 물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말단) 직원의 인사문제까지를 거론하며 공갈 협박 등의 치졸한 방식으로 재단의 고유 업무를 통제 내지는 간섭하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작금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러움 그 자체일 뿐 이다.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공공정책의 기본 원리’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현 정부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실천의지에 찬 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문화융성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실천의지에 근본적으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문화예술의 생명력은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예술계와 주무 부서와의 건강한 관계설정이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되어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연극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문예진흥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각급의 관계기관들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사적친소 및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편향적 운영이나 관행적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도를 넘는 지나친 간섭 등에는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주창할 것이며, 유관기관 모두가 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시적 감시에 나설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사태를 야기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각성과 책임 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2013. 11. 1 

(사)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서울연극협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