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내년에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검토”
2013-10-31 17:44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독점적 지위 하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거래소를 내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업공개(IPO) 및 자체상장을 통해 민영화해 증권·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도 지정해제를 검토했지만 공공기관 평가에서 방만경영, 실적악화 등으로 D등급을 받으면서 경영상 문제가 노출되자 백지화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수도권 문제 등을 유의해 가면서 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올해 3·4분기까지 두 분기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성장 속도가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