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KTX·새마을·무궁화 열차 성범죄 3년새 2배 급증
2013-10-25 11:01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KTX 등 열차 성범죄가 지하철 못지 않게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성범죄는 지난 2009년 69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두 배 늘었다.
지하철과 달리 일반열차는 역 간격이 멀고 정차 빈도가 낮아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지하철과 달리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범죄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하철 보다 범죄의 죄질과 강도가 훨씬 높은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수사대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일반 열차는 실제 탑승해 안전을 지키는 철도경찰이 9명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철도사법경찰대 인원은 총 422명이지만 열차 내에 직접 탑승하는 인원 9명이 전국 KTX·새마을·무궁화호 전체를 감독하는 셈이다.
성범죄 외에도 절도의 경우 지난해 191건 발생해 2009년(122건)보다 1.6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에서나 빈번했던 성범죄가 일반 열차에서도 폭증하고 있는데 정부와 코레일은 방관만 하고 있다”며 “지하철에 치중된 철도 치안체계가 일반 열차까지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철도사법경찰대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