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인천 민자터널, 협약변경 전망

2013-10-21 10:32
이규택 공제회 이사장 국감에서 가능성 내비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민자 투자자에 대한 높은 수익률보전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터널 문제에 인천시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투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수익률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지난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유관석의원(인천 남동 을)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익률이 과다하다며 원적산,만월산에 대한 수익률 조정에 대해 지적하자 인천시와의 협약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원적산,만월산등 민자터널을 건설,운영하면서 매년 9%의 수익률을 인천시로부터 보전 받고 있다 .

이는 5%수준인 일반 시중은행금리,국채나 지방채 회사채등의 평균 수익률인 3.2%등과 비교해서 턱없이 높은 것으로 현재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민자터널로 인한 인천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그동안 현행 사업자의 투자원금과 운영비,수익율을 모두 보전해주는 MRG방식에서 수익률 보전 규모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비용보전방식으로 협약변경을 공제회에 요구해 왔지만공제회는 아직껏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번 이규택이사장의 발언으로 인천시와의 논의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한관계자는 “이규택이사장의 이번 공식 발언을 환영한다”며 “공제회측과 시의 재정보전규모를 줄일수 있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합리적인 협약을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