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산분리, 소유제한보다 대주주 거래제한 중요”
2013-10-17 18:48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금산분리 강화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이 2금융권에 진입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소유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대기업집단의 의결권 제한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