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대형마트 뒷돈주고 골목진출”
2013-10-16 18:28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진출을 위해 상생기금을 내세워 뿌린 뒷돈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을)은 16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3년간 전국에 16개 점포를 개설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이른바 상생자금 명목으로 이마트는 점포 개설비로 얼마나 사용했냐?”고 물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는"대략 점포별로 5억~10억원을 사용했다" 고 답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6개 점포를 개설한 이마트가 12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을 실토한 것이다.
박 의원이 롯데마트(13곳)와 홈플러스(10곳) 등에서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사용됐음을 확인한 것을 감안하면 전국 46곳의 대형마트에서 지난 3년간 모두 350억원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성된 자금내용도 불투명한데다 업무상 경비로 처리돼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대형유통사들은 출점지역마다 상인회 등에게 돈을 건네면서 외부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맺었다.
불투명한 상생기금이 뒷거래로 사용되면서 일부 상인회는 분열되고 서로 비방과 소송이 난무하기도 했다.
실제 천안지역은 이마트가 터미널점(신부동)에 상생기금 7억원을 대가로 진출한 이후 서북점(성성동), 펜타포트점(불당동),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이 연이어 진출했으며 모두 5개의 점포가 지역 상권을 초토화 시켰다.
박완주 의원은“이른바 상생자금으로 포장된 대형마트의 뒷돈은 기금법조차 위반한 불법자금으로 세금까지 탈루한 비리의 온상”이라며“대형유통사가 사용한 불법경비를 전면조사하고 기금이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나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