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 예방은 허구"
2013-10-14 10:30
박수현 의원 "감사원 분석 결과 4대강 사업과 홍수피해 예방은 관련 없어"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의 홍수피해 예방효과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액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감소 효과로 4대강 사업 후인 2011년 장마기간의 홍수피해액(945억원)이 4대강사업 전인 2006년 장마기간 보다 16분의 1로 감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홍수피해 원인은 하천급류, 하천범람, 침수, 제방붕괴, 산사태, 옹벽붕괴, 축대붕괴, 건물붕괴,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중 산사태, 옹벽붕괴, 축대붕괴, 건물붕괴 등의 피해원인은 하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피해로 4대강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으며, 결국 4대강 사업의 진짜 목적은 홍수예방이 아닌 대운하 재추진에 있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