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지난달 29일 출범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사업이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IEP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교육·의료·운수·관광·문화 등 서비스 분야의 진입 장벽 완화를 기회요인으로 봤다.

반면, 상하이시범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이시와 동북아 물류거점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인천시 간의 투자 및 무역 경쟁 심화를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상하이 푸둥신구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범구를 출범하고 투자촉진, 무역촉진, 금융개방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금융, 운송, 상업·무역, 전문, 문화, 사회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은행과 보험, 금융리스 등 금융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법률·신용조사·관광·투자관리·공정설계·건설 등 외자 기업의 진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전문서비스 분야의 규제도 풀었다.

특히 교육·의료 분야의 설립 제한이 완화돼, 기존 합자·합작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던 의료기구를 이 지역에서는 외국자본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외국인투자산업을 원칙자유화(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방식 또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도를 극대화시켰다.

아울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편의 최대화, 해운금융·국제선박운수 등 해운산업 적극 육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했다.

중국정부는 금융개방을 위해 시범구에서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금리 자유화, 위안화의 경외 사용 등을 시범 시행하고 국제적인 외환관리개혁을 추진했다.

상업은행으로 제한했던 은행 설립 자격을 외자금융기구로 확대해 외자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기업의 상품선물거래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등 금융서비스업을 전면 개방했다.

KIEP는 "중국정부는 서비스업을 미래 경제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판단, 서비스업 발전의 장애요소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을 철폐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정부도 의료·교육 등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상하이시범구 출범에 따른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하이시범구가 성공할 경우 광저우, 샤먼, 톈진, 충칭, 저장, 산둥 등 중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전역에 확대 실시될 것"이라며 "상하이시는 2020년까지 경제, 금융, 물류, 무역 등 4대 국제허브를 구축할 계획이어서 향후 금융, 물류 분야에선 홍콩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