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행정시정직선제’결국 유보
2013-10-07 15:15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유보입장 밝혀
우근민 제주지사는 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행정시장직선제를 최종 권고해 주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 며 “나의 소신이면서 지난 3년여간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도지사로서 무엇이 진정 도민사회를 위한 판단인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우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지난달 도내 언론 3사가 대행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5.9%나 되는 도민들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이러한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고 못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장을 뽑는 권리를 빼앗겼다” 며 “도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이 이끄는 행정시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직선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을 펼 수 있으며, 도지사의 의중보다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우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 못함으로써 도지사 및 도 본청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생활자치의 통로가 막힌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우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한 결정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라는 정당과 도의회의 의견도 제주 발전을 위한 고언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시장직선제 내년 지방선거 도입이 좌절됐지만 행정시장이 도지사만 바라보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앞으로 “행정시에 대한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 요청권 등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시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하면서 제시한 행정시 구역을 최소한 3개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