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방식이 기존 이차보전 방식에서 내년 국민주택기금 직접 지원으로 바뀌면서 실제 대출 집행 가능 규모가 올해보다 7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46조5446억원 규모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운용계획(41조7180억원)보다 11.6% 증가한 수준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총지출은 18조251억원으로 올해 17조2천180억원(추경 제외 본예산 기준)보다 4.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생애최초를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7조6500억원) 대비 22.4%, 수정 예산(8조6740억원) 보다 7.96% 각각 증가한 9조3643억원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3조원,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임대 대출이 각각 4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배정됐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내년 대출 규모는 미정이지만 올해 3000억~4000억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올해 본 예산 2조5000억원이 구입자금에 빠져있었다. 올해 실질적인 대출 예산은 10조1500억원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기금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내년 구입자금 예산에 포함되게 됐다. 결국 내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포함된 대출 예산(9조3643억원)은 올해보다 7557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4·1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 5조원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최대 3조2800억원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정책자금 대출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고 최근 10년간 주택구입자금으로 투입된 정책자금 총 대출액 연평균이 1조~2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대출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필요시 주택금융공사의 이차보전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금 예산 증액 등으로 주택구입자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내년 기금 예산에는 행복주택 건설비 9530억원(출자 3147억원, 융자 6383억원)이 추가됐고 공공분양주택 건설비는 1조1254억원으로 올해보다 3170억원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