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기업에 집중”
2013-09-24 14:14
민병주 의원 “중기 참여 확대방안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기업이 전체 대기업 중 11% 수준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0.2% 수준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전체 기업 대비 비중은 대기업이 평균 8.89%로 중소기업의 평균 0.17%에 비해 52.3배 수준이었다.
국가 R&D 사업의 연구비 현황에서 참여 기업당 국가 연구비 수준은 지난해 기준 대기업이 43억2000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3억20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3.5배 많이 지원받았다.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가연구비 상위 10위는 두산계열 3사(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삼성계열 4사(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현대계열 3사(현대로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전자, LIG넥스원, SK에너지,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포스코, 한화, 효성 등 총 18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다.
5년 간 연속으로 상위 10위에 오른 기업은 삼성SDS, 삼성전자, 한화, 현대자동차, 효성으로 5년간 지원받은 누적 국가연구사업비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 4861억원, 현대자동차 2560억원, 삼성SDS 2426억원, LIG넥스원 2265억원, 효성 1353억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국가 R&D 사업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R&D 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