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부분 정상화…상임위 첫 격돌

2013-09-11 17:14
국토위·농해수위 등 가동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대치 국면에 빠진 가운데 11일 일부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부분 정상화됐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린 지 열흘 만에 일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해양위와 국토교통위 등 2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논의했다. 또 오후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규제 개선과 공정성 보장 등에 대해 협의했다.

농해수위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후속 조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여야는 정부가 일부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위에서는 전·월세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대책의 조속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이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4대강 사업 감사와 철도 민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여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과 재정적자 문제 등 정부 예산과 세입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등의 경우 여야 간사가 일정을 논의 중이고, 안전행정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민주당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논의하는 정보위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 이후에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상임위가 소집된 것은 민주당이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상임위에서 현안만 다루고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당분간 ‘반쪽짜리 상임위’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전체 상임위 가동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상임위 중심으로 서서히 (정기국회 일정에) 시동을 걸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시간을 생각하면 (여야가) 전력질주해도 시간이 모자란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 실종을 넘어 멸종시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 정보위 소집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