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시진핑(習近平)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오는 11월 개최된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중심의 제5세대 지도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자 중국 경제성장 모델 전환기에 열리는 회의인만큼 새 지도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이나 의제 등은 ‘개혁개혁 심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27일 중국 공산당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18기 3중전회 개최를 발표하면서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화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당지도부는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개혁개방은 중국의 명운을 결정하는 관건으로, 이를 전면화하고 심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개혁개방에 정지와 후퇴는 있을 수 없으며 개혁개방의 정확한 방향을 유지하고 개혁의 모순을 인식하면서 이론과 제도,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계속 개혁개방의 창조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형도시화 가속화, 호구제 개혁, 지방재정 부채 통제, 부동산 규제, 에너지가격 통제, 부패척결, 국유기업 개혁, 산업 구조조정, 금리 자유화 등 개혁방안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신징바오(新京報)를 통해 “현재 중국이 경제구조전환의 핵심 단계에 놓인만큼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새 지도부가 맞닥뜨린 중대 과제”라며 “이번 3중전회에서 재정 금융에너지 등 경제체제 개혁과 정경분리, 정부행정권한 축소 등 정부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소득분배, 호구제개혁 등 사회체제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8개규정, 4대악습 척결 등 공직사회 부패낭비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중전회에서는 투명정부, 부패척결 등과 함께 환경보호·경제구조조정·경제체제개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최근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해 국유기업이나 은행, 지방정부 등의 반발이 거센만큼 이번 3중전회에서 과감한 개혁정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홍콩 펑황왕(鳳凰網)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과감한 경제개혁 방안이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 3중전회 : 중국 공산당이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총서기를 비롯한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새 지도부 전체가 모여 구체적인 국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회의로 개혁개방 노선채택 등 중국 공산당 역사상 주요한 결정이 모두 3중전회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