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찾아오는 금융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업계에서 사회악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사기, 최근에는 병원의 병원장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질러 화제가 되고 있죠. 이에 관한 정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최근에 점점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8월에만 해도, ‘최장 777일을 입원한 5남매’와 ‘보험금을 위해 자신의 딸을 3층에서 추락시킨 부모’ 등 다양한 보험사기 사건들이 매스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보험사기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무려 4553억원, 적발인원은 8만 3181명으로. 200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나가는 차에 몸을 일부러 갖다 대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서 거액의 사기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김해의 모 병원장과 환자들을 적발했는데요.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서 허위진단서를 받고, 또 허위 입원과 수술 등으로 총 7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관련 병원장은 비의료인들에게 불법수술까지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억원이면 굉장한 액수인데요. 환자들과 병원장이 이 액수를 나눠서 받은 건가요?
네. 약 110여명의 가짜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장과 내통해 허위 병원차트와 기록을 꾸며 민영보험금 60억을 수령했고, 병원장은 건강보험 등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가족 등이 가짜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브로커 행위도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보험사기도 말 그대로 사기, 그러니까 범죄인데, 그에 대한 주인의식이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8만여명 가운데 평범한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물론, 공무원과 교육계 종사자도 1622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가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고, 국민 대다수가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방증일 수도 있죠. 또한 적발 자체도 쉽지 않은 편이라 이것도 사기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발 당하면 어떤 처벌을 수위는 어떻게 되죠?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2010~2011년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21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자 79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0.6%인 8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2년 이하의 징역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살인ㆍ방화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보험범죄자 10명 중 9명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셈인 거죠. 사법 처리된 보험범죄자 중에서도 대부분( 574명 72.1%)은 벌금형을 받았은 사람이 (138명 17.3%)이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늘어가는 보험사기에,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기존 허위입원 뿐만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장슬기 기자의 의견은 어떤가요.
보험사기가 나쁜 이유는,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기준 보험사기로 1년간 새 나가는 보험료가 3조4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기로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죠.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래서 보험범죄가 악성범죄고 근절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약한 도덕심으로 인한 보험사기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