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KBS가 공영방송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 수신료 인상은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 공영성이 담보되어야하지만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우선되어야한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20일 서울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된 ‘TV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서 해묵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논쟁을 끝내려면 KBS가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신료 인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케이블 시청료 15000원 등을 예로 들며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는 현실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KBS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야당 이사측이 참석하지 않아 한쪽에 치우친 의견수렴이 됐다는 평가다. KBS는 지난 6월 19일 이사회 사무국에 인상안을 제출, 33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를 4300원이나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KBS 여당 이사 출신의 정윤식 강원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윤석민 서울대 교수 △이수범 인천대 교수 △한동섭 한양대 교수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권순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악하라. MBC PD수첩 이상 시사성을 이끌어낼 프로그램,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프로그램, 시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담아내는 공영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교수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한 필사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KBS 스스로 반드시 이번에는 인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KBS 직원 모두가 사임하겠다는 식의 굳은 의지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에도 인상안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익다큐, 동물의 왕국과 같은 칙칙한 다큐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하는 것으로 공영성을 확보했다고 착각하지마라.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영성을 담보할 때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최근 미디어법 개혁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다만 민간행정기구(CAS)의 청문을 거쳐 국회의원 3분의 2가 반대할 경우 사장임명을 철회할 수 있는 국회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같은 모델을 국내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KBS가 정치적 독립보다 정치적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여·야간의 합의를 거쳐 여권이 추천하고 야권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프랑스, 일본의 방식을 도입해 KBS도 정치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2010년 11월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이듬해 6월 도청 파문까지 터져 나오면서 불발됐다. 앞서 2007년 7월에도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KBS의 공정성 시비, 방만 경영, 서민 경제 부담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