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재입찰 차기 전투기 사업 어디로 가나? 3부
2013-08-09 17:08
AJU TV 재입찰 차기 전투기 사업 어디로 가나? 3부
아주방송 박환일 주현아 정순영기자=1. F-35A 가격입찰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홍성표 아주대학원 NCW학과 교수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성능평가를 받지 않는 등의 논란은 지적받을 문제점으로 록히드마틴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결함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재고해볼 가치가 있고 또 여러 해법들이 도출될 수도 있다.
계동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방사청 입찰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후보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되고 협상여지가 충분하다 판단되면 입찰에 참여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원활한 F-X사업의 진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홍성표 아주대학원 NCW학과 교수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년 10조원 가까운 방위력 개선비를 써왔다.
수리온 사업이나 공격헬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F-X사업만큼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F-X사업이 공중우세권을 확보해줘야 국방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배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F-X사업을 8조3천억원으로 고정해놓고 예산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사이 방위력개선비는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동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국방예산이 한 번에 집행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예산은 물건을 구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루 듯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기한 내에 분배 집행하게 돼있다.
F-X 사업역시 8조3천억원을 고루 나눠 집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증액할 여지가 있다.
한 번에 집행되는 예산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고 우리 군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F-X사업이 군이 원하는 조건으로 구입돼 적절히 실전 배치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