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들은 주민협의를 거쳐 주민간 갈등이 해소돼 사업 추진의사가 더욱 확실해졌다. 반면 추진주체가 없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하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해제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박원순의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년여 동안 총 571개 구역 중 308개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138개 구역을 완료했고, 나머지 170개 구역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를 신청한 125개의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가운데 8개의 구역은 사업성분석, 정비계획 분석 등을 마친 상태다. 추진주체가 없는 183개 구역 중 81개 구역은 주민의견을 종합해 구역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의 가장 큰 성과를 주민간의 갈등 해소로 꼽는다.

곽동진 시 주택정책실 주무관은 “이번 실태조사의 취지는 지지부진 했던 사업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민원이 잦았던 주민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해 사업진행의 불투명함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태조사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경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진희선 시 주거정책관은 “일부에서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실태조사로 갈등을 유발하느냐는 의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추가부담금 등 여러 갈등 요인을 정확히 짚고 가 잠재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 동안 민원이 잦았던 정비구역 해제가 목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순형 J&K부동산투자연구소장은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 구역은 사업성 악화 등에 따른 주민 반발에도 딱히 구역해제를 진행할 방법이 없어 주민간의 갈등만 심화될 뿐이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가 주민의견 반영해 정비구역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많은 편이다.

구역해제에 따른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법률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는 사용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데 대한 논란이 많다”며 “대안을 마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정기국회 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