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실태조사 1년>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138곳 실태조사 완료
2013-08-08 11:17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시가 지난 1여 년간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71개 구역 중 30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중 138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나머지 170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총 1244개 구역 중 관리처분인가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571개소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실태조사는 추진주체 존재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전체 266곳 중 183곳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130곳이 조사를 마쳐 70%이상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한 125개 구역 중 8곳이 조사를 마쳤다.
8월 현재 지구 지정 해제 구역은 모두 150곳으로 정비예정구역 121곳, 정비구역 29곳 등이다.
이 가운데 최초로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뉴타운’ 등 10곳은 대안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실태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만 열람 가능했던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지난달부터 우편으로 통보하기 시작했다.
또 개인 추정분담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기준공사비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3.3㎡당 37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조정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개발을 둘러싼 찬·반 주민 갈등이 심한 곳이 많아 50일 이내, 3회 개최로 제한을 둔 주민협의체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 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전해주기로 결정한 이후 3개 구역이 비용보전을 신청해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는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