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기업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또 규제 총량 관리의 필요성도 지적하면서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규제개혁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최대 1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로부터 '규제개선 중심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산단 내 녹지지역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증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간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수출 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투자부문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고,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경직적 입지규제 개선 및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박 대통령은 "상반기에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아직 많은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국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환변동보험 확대 등을 통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일본산 부품의 수입단가 하락과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시장 개척 등 엔저에 따른 기회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