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대학 실험실 절반 '유독물질 배출'
2013-07-10 15:12
-전체 대학의 49%가 위반 대학<br/>-지자체 관리 부실 '규제 사각지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전국 대학 중 절반이 중금속 등 유독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대학 실험실 2곳 중 1곳(49%)은 폐수 배출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에 달했다.
무허가 항목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 변경 허가를 미이행한 대학은 중앙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경희대(국제캠퍼스), 한국외대(용인캠퍼스), 한양대(안산캠퍼스), 한림대, 관동대, 충남대(의대) 등 총 8곳이다.
또 무허가 항목을 배출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고려대(보건과학대), 고려대, 이화여대, 가톨릭대(성심교정), 강원대, 한국교통대(충주), 한남대(대덕밸리 캠퍼스), 인제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총 25곳에 달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학의 경우는 동국대(원흥관)와 고려대(보건과학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주대, 한국교통대 등 8곳이다.
특히 전체 대학의 49%가 위반 대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들 대학은 연구인력 중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해야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나 지방청 등 관할기관에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영기 물환경정책국 과장은 “문의 자유는 보장하되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험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