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지자 매수' 최원식 의원 당선 무효형…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2013-06-27 11:10
| 최원식 의원. /사진=최원식 의원 블로그 |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지지자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꾼 데에는 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직을 약속받은 김모(58)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