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선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 주목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