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7월 초에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기관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5년 내내 지속할 방안을 만들고 계속 점검·보완해가면서 이것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3.0 비전을 언급,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달라"며 "정부 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우리 젊은이들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국민안전 관련 각종 비리척결 등이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라며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