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GS칼텍스 등 정유3사 부당 관세 환급 조사 착수
2013-05-29 15:56
-GS칼텍스 현장조사 이후 자료 검토 중<br/>-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조사 중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이 정유사들을 상대로 부당 관세 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심사에 착수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를 조사하고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정유사들이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다.
관세청은 정유사들이 무관세로 들여온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낸 것처럼 신고, 환급금을 추가 지급받은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조사요원들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실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징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오일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종류도 단순해 이번 기획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측은 “서울세관에서는 정유3사에 대해 기업심사(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GS칼텍스에 대해 실지심사(현장조사) 이후 자료검토 중”이라며 “최근 관세 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급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환급액이 많은 정유 업계에 대해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