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전면개편

2013-05-24 13:20
전국 최대, 획기적 투자인센티브 지원 전국 최대의 인센티브제공 : 투자보조율 인상(5%⇒10%)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일자리창출 많은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 : 고용계수 확대(50%⇒70%)
도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보조금 지원5. 24부터 입법예고, 7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예정

전북도가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금액 보다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중심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개정(안)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줄어들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정부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최근 감소하는 기업투자에 대응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가속하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투자보조금을 인상하고,

전국 유일하게 투자금액 보다는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중심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도 주력산업, 첨단기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거나, 산업집적도(Value Chain)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게는 보조금 더 주어 마구잡이식 기업유치가 아닌 타깃위주의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일자리 창출 확대와 미래 산업구조를 위한 첨단업종의 기업유치를 놓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자보조금 대폭 상향 및 고용계수 확대
투자보조금을 현재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하던 것으로 2배 인상한 10%로 확대하고 고용계수 적용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고용이 적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비교적 적은 장치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소폭 인상하고, 고용창출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보조금의 두배가 넘는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 앞으로의 산업구조를 고용과 첨단에 초점을 두겠다는 전북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소규모 U턴기업 및 뿌리산업 이전기업 지원근거 마련(집단이전기업 지원)_
현재 20인 고용, 10억 투자 미만의 유망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기존 조례를 개편하여 U턴기업, 뿌리기업 등 도내산업 집적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나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소기업 집단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 기준에 맞추어 동종․유사․연관업종 2개이상으로 개정함으로서 익산 주얼리 U턴기업 협력사와 도금․금형․열처리 등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도 집단이전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