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청년고용할당제, 공기업부터 시작”
2013-05-23 09:04
“청년실업은 사회부담으로 이어져, 국가 개입이 바람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지속되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의 일부분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시작한다. 이후 보완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개입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청년 시절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보장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져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이달초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정부가 이행 결과를 조사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 할당제가 민간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자율공시 때 청년 채용규모를 공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관에 강제하기는 어렵고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