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북한에 '동북아가 요동치고 있다'

2013-05-22 16:51
-역사문제서 부터 엔저로 인한 주변국 경기침체로 갈등<br/>-북한문제에 이어 지진이 동북아 강타하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동북아시아가 심상치 않다. 뿌리 깊은 갈등인 역사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인해 주변국들이 좀처럼 경기불황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휴화산’이었던 동북아 평화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은 강행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최근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까지 가중되면서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형국에 빠졌다.


◇일본의 연일 이어지는 ‘망언’ 역사분쟁 논란 키워
실각 후 5년여 만에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난 2006년 총리 시절부터 야스쿠니 참배와 위안부 문제 등 침략 역사에 대해 망언을 일삼아왔던 그였지만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더해지는 실정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와 알링턴 국립묘지는 뭐가 다른가”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사실상 정당화 했다. 지난 15일에는 731부대를 연상케 하는 자위대 항공기에 탑승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아베 총리의 행각은 결국 잠잠하던 일본 극우세력들을 일으켰다.

전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침략이 아니다.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학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신고 의원은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우글우글하다”는 발언을 하며 망언 대열에 꼈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아베가 옳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도는 70%에 달하는 상황.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 같은 일본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의회 연설에서도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된 역사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도 연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문제 해결 없이 악화된 양국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경고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일 우호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과의 예정된 면담을 거절하기도 했다.


◇엔저 정책에 기세 못펴는 주변국들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엔저)도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경기침체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벌 및 CEO,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최근 발표한 국내 기업의 2012년도 결산자료(연결기준)를 토대로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 총액은 2504조 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38조 원으로 4.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98조 원으로 7.8%가 줄어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국내 500대 기업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향후 실물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500대 기업 전체 매출의 51.8%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등 5대 수출 주력업종의 경우 IT전기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중국 또한 엔저의 공습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일본의 양적완화, 즉 엔저공습의 주요 피해자는 바로 중국의 수출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잇따른 양적완화 등 영향으로 위안화가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일 위안화의 엔저대비 가치가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중국 일본을 주 거래대상으로 하는 중국 수출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지진 동북아 강타, 北리스크와 겹쳐
북한의 핵실험과 더불어 한중일에 불어닥친 지진은 동북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4월20일 쓰촨성 야안시에서 발생한 지진은 중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진도 7.0 규모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2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1만300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지산이 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에는 정밀 감시·관측이 필요한 화산이 후지산을 포함해 47곳에 달해 불안에 떨고 있다.

지진의 안전지대로 분류됐던 우리나라도 최근 백령도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10차례 발생하면서 한반도에 대지진이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우방이었던 중국과도 대립각을 세우며 동북아 정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