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협업 강조하는 정부의 위험한 '외줄타기'

2013-05-07 18:52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과 투자활성화 등 굵직한 정책으로 민간기업의 회복 심리를 먼저 깨우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3개월 동안 쉴 새 없는 강행군을 하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데 역점을 둔 모습이다.

현 경제상황을 볼 때 정부가 흘리는 땀이 하반기에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도 곳곳에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협업'에 대한 이야기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전담반(TF)을 운용하고 있다. 부처 간 협업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각종 경제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하는 단골메뉴로 자리 잡았다.

협업은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하고 집행하는 데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부처가 나눠진 현 정부 조직체계에서는 협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적지않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협업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부처 내에서도 부서 간 협업이 어려운 마당에 성격과 업무 자체가 다른 부처 간 협업은 얼마나 어려울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해서는 전화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회의나 업무로 자리를 비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모든 정책을 협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치된 언행과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장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지나친 협업으로 경제성장에 역효과가 난다면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앞으로 추경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부처 간 협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론은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질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악순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조율로 운영의 묘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