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외교부와 통일부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27일 보고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 부처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작동시키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 투트랙 전략...현재 압박에 무게중심

외교부는 우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새 정부의 첫 중점 외교 정책으로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선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상황 분석에 따라 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 접근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지금 당장으로 보자면 압박쪽에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제시한 핵심목표는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발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국민행복과 매력한국 실현 등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한미동맹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중·장기적으로 외교·국방분야 '2+2' 공동 협의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밖에 해외 안전여행 경보 체제 강화, 여권 신청 간소화 등 영사 업무 계획과 공적원조(ODA)와 공공외교 등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사업 계획등을 보고했다.

◆통일부 "北 비핵화·남북협력 보완적 추구"...적절시기 이산상봉 제의· 인도적 지원 추진 등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안보와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고 '통일미래'라는 정기적 안목에서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간 신뢰 진전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과제로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품목 확댕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를 개선하고 기숙사 건축 등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 국가 투자설명회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와 해외판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의 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 초석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더이상 북핵도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전, 세계평화에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