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최종 타결…오늘 오전 11시 본회의 처리
2013-03-22 07:56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률 40건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대표가 밤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막판 쟁점으로 등장한 방송법 및 통신법 개정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