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 공화당이 제정적자를 줄일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반응이 싸늘하다. 건강보험개혁법 페지 등을 통해 10년간 4조6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산안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협상의 실마리가 되기보다는 정치적 불협화음을 크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포함한 재정적자 해소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미 민주당에 의해 거부된 방안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 이달 중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언 예산위원장은 “이 예산안이 낭비 엉터리 등의 요인을 없애고 연방정부를 적절한 활동 영역에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세금 인상 없이 오바마케어 페지나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 보장)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해 10년간 4조6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1조8000억 달러를 아끼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을 통해 9310억 달러를 절감하고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강제 감축 및 국립공원에 이르는 재량 지출 2490억 달러도 추가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2014년에 5280억 달러, 2015년 1250억 달러, 2016년 690억 달러로 줄이겠다는 얘기다.

백악관은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 예산안은 부유층 탈세를 막지도 못하고 재정 적자도 실제로 의미 있게 줄이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이 예산안은 중산층에 세율 인상으로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식품 검사, 치안, 보건 등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