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2013-03-12 17:10
지난달 21일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모델의 제도화 필요를 공감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5개 지자체와 행전안전부 그리고 경기도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 재분배 재정분권 확립 및 조직·인사권 확대 방안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초 지자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 광역시 모델 도입 추진'과 맞물려 행정체제 개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으로 권고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올 상반기 중 먼저 시행할 것 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