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식품과 약품의 통합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해양국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27부체제인 현재 국무원 기구는 25부체제로 재편된다.

마카이(馬凱) 중국 국무원 비서장은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의 발표를 통해 정부조직을 통폐합해 안정적으로 대부제(大部制)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이 10일 보도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후 전인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편안은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식품과 약품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과 유사한 방식의 단일 식품의약안전관리 기구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식품·의약 안전업무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비롯한 위생부, 농업부,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최근 들어 ‘해양 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가해양국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해양국이 ‘중국해경’의 역할을 하고 공안부의 업무지도도 받아 실질적인 해상 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했다. 중국 최고위층이 참여하는 해양문제 협의기구를 설립하고 그동안 국가해양위원회가 관장해오던 업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간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는 철도 부문의 정책과 사업이 분리된다. 철도부는 폐지하고 철도정책을 교통운수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철도부의 행정책임을 떠맡을 국가철도국을 만들어 교통운수부가 관리토록 했다. 또한 중국철도총공사를 새로 만들어 철도 건설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 위생부와 국가인구·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인구 전략 등 정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넘겨진다.

신문과 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국가신문출판광고영화방송총국’으로 통합되고 기존 국가광고영화방송총국과 국가신문출판총서는 폐지된다. 국가에너지국은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다. 중국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원 조직을 최소한 25개가량 줄이게 될 것 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