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침해 20대가 가장 많아"

2013-03-04 16:44
2012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연차보고서 발표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연령대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이날 발표한 ‘2012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이수자 중 20대가 전체 45.4%(1418명)를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저작권 지킴이 교육 이수자 총 2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영화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로 인한 고소가 1409건(49.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어문 1242건(43.5%), 컴퓨터프로그램 67건(2.5%), 디자인 56건(2.1%)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1964명)에 비해 영상저작물의 비율은 24.6%(555명) 감소한 반면 어문저작물의 비율이 25.8%(773명) 증가했다.

침해 경로에서는 웹하드가 절반을 넘는 52.2%(1천387명)를 차지했다. P2P 파일공유사이트와 커뮤니티는 각각 28.8%(764명), 5.1%(136명)로 집계됐다. 웹하드는 2011년보다 8.8%포인트 늘어났다.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전체 교육 참가자 가운데 1.9%(55명)에 불과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저작권 침해 사범 가운데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위반한 경우,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8시간)을 받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저작권위원회는 “대부분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