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6자 대표 대북 제재 '동상이몽'

2013-02-28 09:35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대북 제재를 논의했다.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는데 공감하며 양국 간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후 "최근 특사 교환 등으로 더욱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기초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중국과의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해 한중은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본부장은 회담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한 반면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적절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큰 밑그림에는 동조하면서 6자회담 틀 안에서 당사국들이 균형감있게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적절한 제재라는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위한 결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임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