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식량지원 축소·중단설 확산"
2013-02-20 11:10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의 대(對)북 무상 식량지원 축소와 중단설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중국 정부가 올해 대북 식량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란 이야기들이 중국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전날 “베이징이 북한에 제공했던 지원을 한동안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홍콩봉황TV의 시사평론가 롼츠산는 지난 17일 “중국은 매년 북한에 60억달러 상당의 원조를 해 오고 있다”면서 “원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취소(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김정은에게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매년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 규모는 롼츠산의 말처럼 60억달러에 달하지는 않지만 최소 3억∼4억 달러 수준은 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중 식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조된 중국인들의 반(反)북 시위도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2006년, 2009년에 이뤄진 1차, 2차 핵실험 때는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의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송유관 운영 중단과 같은 압박 조치는 현재로서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한·미·일과 같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제재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자국 여론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압박 조치는 비밀리에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