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사회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올 것"

2013-02-19 14:35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정부는 "북한이 하루 속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핵개발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19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설득과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 21주년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을 준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재확인했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공동선언의 의미가 퇴색됐다.

심지어 북한은 올해 1월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 불가'를 선포하고, 25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전면무효를 발표했다.

결국 2월12일 제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건전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복귀를 위해 핵폐기 등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해왔고 이번 21주년 정부 입장 발표도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은 1991년 12월31일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최종합의했고 1992년 1월 20일에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인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대표단 단장인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후 1992년 2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선언을 발효해 올해로 21주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