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8일 처리도 ‘불투명’
2013-02-15 16:03
새 내각 지각출범 불가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1차 시한(14일)을 넘긴 가운데 2차 처리 시한(18일) 내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18일에도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음번 국회 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잡혀 있어 새 정부 내각의 지각 출범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5+5 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7일 회의를 중단한 뒤 지금껏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4일 물밑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15일에도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8일 처리가 안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야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 등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달라”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행정안전위 산하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 “안건조정위는 90일간 활동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원안을 고수해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용수철 정당을 보는 것 같다. 약간 후퇴했다가 박 당선인이 한마디 하면 다시 원위치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