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 늦어지는 부처 공무원들 "쌀 씻어놓고 밥 못하는 격"
2013-02-14 22:31
하마평만 무성해 붕 뜬 분위기…정책 보고서 들고 발만 동동<br/>기획재정부·공정위 등 경제 부처 업무 공백 심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비경제부처 6곳 수장을 먼저 발표하면서 장관 인선이 늦어진 나머지 11개 부처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부처는 박 당선인의 경제와 복지 관련 핵심 공약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다.
14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언제 어떤 장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전혀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뭄에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라는 것이다.
세종시로 내려간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다들 신임 장관 오시면 보고서를 바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직 업무가 올 스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직 장관이 용퇴 의사를 밝힌 금융위와 공정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비경제부처 6곳 수장을 먼저 발표하면서 장관 인선이 늦어진 나머지 11개 부처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등 쟁점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처들은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해당부처 조직 직제 구성과 조직원 이관 규모 등도 아직 부처 간 알력 다툼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처 장관이라도 우선 인선되면 업무 공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았다.
장관 취임 후 차관, 주요 실·국장, 과장 등 인사도 한 달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부처의 업무공백은 오는 4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조직 정비에만 1∼2개월이 지나가고, 관련 정책 마련도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정부 정책사업 추진은 올 하반기나 돼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