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원자력안전위, 독립기구로 남아야"
2013-01-30 13:54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77개 단체로 이뤄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인수위는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원안위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두려다 논란이 일자 원자력 진흥-안전규제 기능 분리, 대통령의 위원장·위원 직접 임명, 원안위 독립성 확보 조항 명문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원자력 진흥 일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 해도 기술개발·진흥 성격을 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규제 기구인 원안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부처를 옮기려면 차라리 환경부로 이관하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