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 31일 판가름

2013-01-30 17:09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가 31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측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긍정적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낼 계획은 없다”며 금융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1일 대선 후보 당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초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역시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김 이사장은“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묶여 있는 족쇄를 풀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지역시민단체들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촉구 100만명 서명 운동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부산을 파생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해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위치시켰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앞서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던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방만 경영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09년 독점적인 사업구조와 공적 기능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