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전운 고조
2013-01-27 16:37
정부조직개편·인사청문회 등 난제 산적…대격돌 예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 출범과 직결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는 현행법상 자동 소집된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심의가 본격화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개편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와 당내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당선인의 조각 인선을 위해 내달 10일 설 이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의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부로 옮기는 문제, 농림축산부의 식품 기능 유지 문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진흥 분야 담당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지나친 ‘공룡화’와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인 경호실로 격상한데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특히 새 정부를 구성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각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 장관 후보 1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 및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후보자의 자질·도덕성을 검증하되, 야당의 일방적 ‘흠집내기’나 정치공세 성격의 ‘의혹 부풀리기’는 단호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주효했다는 판단 아래 화력을 김 총리 후보자등 내각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이와 함께 1월 임시국회 무산의 주원인이었던 쌍용차 국조도 쟁점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정리했지만, 민주당은 “쌍용차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