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관 “협동조합은 맞춤형 정책”

2013-01-24 16:00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조합 활성화 박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협동조합은 최근 경제·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일자리, 복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열린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협동조합은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분야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협동조합 관련 8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 7명이 참석해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운영방안과 20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인 협동조합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고·인가 업무 등 전산화를 위한 (가칭)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을 활용해 기존 일자리와 복지 분야 정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 관련 시민단체와 정책 협의체 구성,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지난 15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모두 161건 설립신청이 접수돼 95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1만개 정도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는 4~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