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 ‘ICT 컨트롤타워’로
2013-01-22 17:30
아주경제 주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이 명실상부한 ‘ICT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우선 현재 방통위의 방송 및 통신 융합·진흥정책이 그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또 행안부로 이관됐던 국가정보화 정책, 정보화전략 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 진흥 기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정책 등이 5년만에 한자리로 모이게 돼 과거 정보통신부의 옛 모습을 완전히 복원하게 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기능과 방송광고 정책을 추가하고 현 방통위의 방송정책도 더했다.
미래창조과학부 ICT전담차관 소속으로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실, 통신정책국, 방송정책국, 네트워크정책국 등이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능만 맡게 되는 현 방통위에는 이용자보호국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아래 정보통신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융합과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의 정보화전략실은 통째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문화부의 콘텐츠정책관 밑에 있던 디지털콘텐츠산업과가 ICT전담차관 관할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