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우리나라 예산투명성이 세계 100개국 가운데 8번째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 제도화 여부 등을 조사하는 국민참여 부문은 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표한 ‘예산투명성 지수(OB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7위)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0위(94개국 대상)보다 2계단 상승한 수치다.

IBP는 지난 1997년 설립된 비정부단체(NGO)로서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IMF·OECD가 제시하는 재정투명성 기준에 근거해 세계 각국 예산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투명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3위), 프랑스(6위), 미국(7위), 독일(13위) 등 OECD 주요 국가들과 예산투명성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2년 OBI 1위 국가는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위에 올랐다. 중국은 86위, 일본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2012년부터 OBI 평가요소로 새롭게 도입된 ‘국민참여(Public participation in the budget process)’ 부문에서는 92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참여는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 제도화 여부,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 등 12개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미국(58점), 영국(56점), 스웨덴(50점), 프랑스(42점), 독일(22점), 중국(14점) 등과 큰 격차를 벌이며 1위에 올랐다.

IBP는 OBI 평가보고서의 국민참여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South Korea is the best performer among the countries surveyed in 2012 on public engagement)’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IBP는 보고서 별도 지면을 할애, 우리나라가 국민참여를 위해 실시 중인 집행현장점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재정정책자문회의,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소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 각 부처,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예산과정에서 국민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예산 투명성과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