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의 '中企 대출관행' 질타
2013-01-18 11:3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18일 열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줄 경우 신용보다 담보ㆍ보증 비중을 늘리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은 2009년 40.4%, 2010년 36.6%, 2011년 35.6%, 2012년 35.2%로 감소 추세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전체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공급액 대비 정책금융공급액은 2008년 21.8%, 2009년 23.2%, 2010년 24.4%, 2011년 25.2%, 2012년 25.9%이다.
추 부위원장은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으로 부실이 지속ㆍ확산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 관리와 소극적인 대출태도를 유지하면 기업경영이 악화하고 은행의 영업기반도 위축될 것”이라며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에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조차 경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늘려선 안 된다”며 “정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단기 손실을 걱정해 중소기업 대출을 피하기보다는 다른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고쳐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시중은행 5곳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매 분기 회의를 열고,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