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재원 조달’ 작업 착수
2013-01-16 18:5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재원 조달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얻은 조달금리 차익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원과 차입금 7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등 1조8600억원으로 10배 규모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기금 재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측의 견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잔액이 8600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로 은행이 얻는 조달금리 차익과 보증 수수료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 추가투입 없이 필요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도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