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물가상승률 내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2013-01-13 18:19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기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가스와 전기 등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요금인상을 억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 요금인상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인수위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을 먼저 합리화한 뒤 요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 업무보고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넣도록 주문했다.
인수위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회계를 구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누적 적자를 핑계로 걸핏하면 공공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인수위는 다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경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이동통신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급률이 40%까지 높아진 스마트폰도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가격인하를 촉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