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기요금 인상 등 까다로운 정책 마무리
2013-01-09 17:04
"차기정부 부담 덜어주겠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임기 50일이 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인기' 정책을 잇달아 추진중이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까다로운 정책도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면서 "최대한 이러한 정책들을 처리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산업용을 중심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전기 과소비를 줄여 상시 위험처럼 돼버린 대규모 정전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특히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해 그동안 대기업 특혜 의혹을 포함한 형평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됐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수요에 비교해 부족한 전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기획재정부는 1월 중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분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성노예(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도발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